내수시장을 잡으려면 부동산부터 잡아야 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 국가이다. 현재 생산된 물품의 70%를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나라란다.

그런나라가 상품을 안정적(?)으로 팔고, 믿었던 미국이 폭싹 주저앉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자 동반국내경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정부에서는 내수경기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대책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투기를 부축이는 부동산 부양대책만 죽어라 내놓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부양한다고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헌데 왜 부동산을 자꾸 부양하려고 할까? 

이 정부는 부동산부양후 내수경기 부양이 목적인듯 하다.

허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부동산이 오르는데 어찌 내수경기가 탄탄해 질까?

현재 부동산 가격은 물가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줄로 알고 있다.(확인이 필요 ^^;)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 4~5%를 유지해왔는데 실제 부동산 가격을 물가 개념에 집어 넣으면 더 오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위해 돈을 아끼고 아끼고,, 임대료가 비싸서 상품값은 오르고, 오르고,, 그러지나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고 오르고.. 

분명 5천만명 정도면 내수경기만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기초경제력이 탄탄해지려면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부동산부터 거품이 가뜩 껴 있으니, 기본생활에 필수인 의식주에 거품이 안껴있는것이 없다.

이러니 어찌 내수가 살겠는가?

열심히 가게내서 돈벌어봐야 그 비싼 임대료 내는데 벅차고, 열심히 돈버는 직장인들 하늘높은줄 모르는 집값때문에 상품을 소비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다.

내수가 살려면 먼저 부동산 값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자동차도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고 전자제품도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데 중고 품일수록 더 비싸지는 집값을 보면 무슨 골동품을 사는것 아닌가 싶다.

어제 SBS 스폐셜 재방을 보는데 머구리(바다속에 직접 들어가 멍게, 해삼등을 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중에 서해안의 어떤 지방의 머구리들은 쿼터제를 도입하여 수산물을 재취한다고 한다. 그러자 머구리들의 잠수병도 현저히 줄고 수산물도 꾸준히 나오고, 적당량만을 생산하니 가격이 폭락할 일이 없고 서로서로 윈윈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 지방에 사는 한 머구리는 "욕심을 버리니 행복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살수 있다" 라고 한다. 허나 다른 지역의 머구리들은 고갈되는 수산물과 잠수병으로 이중고를 안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도 그렇고 금융위기도 그렇고 인간의 욕심때문이라고 난 생각한다.

물론 이득을 보는 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끼쳐지는게 아닐까 싶다.

내수경기를 살릴려면 유가환금급과 같이 서민들에게 콩고물같은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는 노력을 정부에서 게을리 하지 말아야 서민들이 집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헌데 지금의 정부를 보면 답답한것이 그들이 이런걸 모를리가 없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것. 그것이 현 MB 정부의 문제점이다.

나라를 위해 어찌 해야할지 잘 알면서도, 자신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정부, 지지율 20%를 위해 정책을 펴는 그들, 소수자를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정부를 과연 정부라 부를수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