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8.11.27 답답하다 대한민구아~
  2. 2008.11.10 내수시장을 잡으려면 부동산부터 잡아야 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3. 2008.11.03 제2의 IMF사태에 빠진 한국경제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평 SAMPLE)
  4. 2008.10.31 MB정권 이후 차기정권은 반드시 한나라당이어야 한다.
  5. 2008.10.24 경제 이젠 심각한 위기다.. (1)
  6. 2008.09.17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쟁 - 중국, 미국에 의존 않는 새 금융질서 필요
  7. 2008.09.17 청와대 747공원이라니..
  8. 2008.09.04 MB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해보자~~ (1)
  9. 2008.09.01 과연 경제대통령이시구나~~
  10. 2008.03.28 걱정마세요~ MB지지자 분들. 어떻게든 MB가 경제 살릴꺼예요~ (2)

답답하다 대한민구아~

反 MB 2008.11.27 12:53


자칭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탄식만 하고 앉아 있나? 
이 정도도 파악을 못하는 인간이 경제전문가라고 떠벌리고 다니다니.

뭐 워낙 내뱉는 말마다 거짓말을 달고 사니 믿지는 않지만 말야 그래도 네가 저런말 한다는거 자체가 쇼아니냐?

네 생각대로 머리속에 구상되는대로 세상 만사가 흘러갈거라 생각하나?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달러를 안푼다고 기업들에게 짜증내지 않나~
이젠 돈이 안풀린다고 사회 시스템에 짜증내나?

생각좀 해라~~ 돈을 지금 누구에게 풀었냐~~

3조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 풀었다고 지금 돈이 밑으로 돌거 같냐? 
개인당 최대 24만원이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고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24만원 받으면 생활이 좀 나아지냐?

돈놀이 하고 돈잔치 하는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어짜피 국내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과 공포를 체험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나 아나?

미국 가서 주식사면 부자된다는 개소리나 하고 다니지 말고 어짜피 기대도 안하고 있지만 네가 탄식하고 앉아있다니 정말 김밥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아닐수 없구나..

누구 말대로 탄핵하면 1년내에 선진국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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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MB, 경제,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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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을 잡으려면 부동산부터 잡아야 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My Story/이런저런생각들 2008.11.10 11:46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 국가이다. 현재 생산된 물품의 70%를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나라란다.

그런나라가 상품을 안정적(?)으로 팔고, 믿었던 미국이 폭싹 주저앉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자 동반국내경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정부에서는 내수경기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대책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투기를 부축이는 부동산 부양대책만 죽어라 내놓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부양한다고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헌데 왜 부동산을 자꾸 부양하려고 할까? 
이 정부는 부동산부양후 내수경기 부양이 목적인듯 하다.

허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부동산이 오르는데 어찌 내수경기가 탄탄해 질까?

현재 부동산 가격은 물가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줄로 알고 있다.(확인이 필요 ^^;)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 4~5%를 유지해왔는데 실제 부동산 가격을 물가 개념에 집어 넣으면 더 오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위해 돈을 아끼고 아끼고,, 임대료가 비싸서 상품값은 오르고, 오르고,, 그러지나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고 오르고.. 

분명 5천만명 정도면 내수경기만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기초경제력이 탄탄해지려면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부동산부터 거품이 가뜩 껴 있으니, 기본생활에 필수인 의식주에 거품이 안껴있는것이 없다.

이러니 어찌 내수가 살겠는가?

열심히 가게내서 돈벌어봐야 그 비싼 임대료 내는데 벅차고, 열심히 돈버는 직장인들 하늘높은줄 모르는 집값때문에 상품을 소비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다.

내수가 살려면 먼저 부동산 값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자동차도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고 전자제품도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데 중고 품일수록 더 비싸지는 집값을 보면 무슨 골동품을 사는것 아닌가 싶다.

어제 SBS 스폐셜 재방을 보는데 머구리(바다속에 직접 들어가 멍게, 해삼등을 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중에 서해안의 어떤 지방의 머구리들은 쿼터제를 도입하여 수산물을 재취한다고 한다. 그러자 머구리들의 잠수병도 현저히 줄고 수산물도 꾸준히 나오고, 적당량만을 생산하니 가격이 폭락할 일이 없고 서로서로 윈윈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 지방에 사는 한 머구리는 "욕심을 버리니 행복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살수 있다" 라고 한다. 허나 다른 지역의 머구리들은 고갈되는 수산물과 잠수병으로 이중고를 안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도 그렇고 금융위기도 그렇고 인간의 욕심때문이라고 난 생각한다.
물론 이득을 보는 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끼쳐지는게 아닐까 싶다.

내수경기를 살릴려면 유가환금급과 같이 서민들에게 콩고물같은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는 노력을 정부에서 게을리 하지 말아야 서민들이 집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헌데 지금의 정부를 보면 답답한것이 그들이 이런걸 모를리가 없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것. 그것이 현 MB 정부의 문제점이다.

나라를 위해 어찌 해야할지 잘 알면서도, 자신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정부, 지지율 20%를 위해 정책을 펴는 그들, 소수자를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정부를 과연 정부라 부를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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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MF사태에 빠진 한국경제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평 SAMPLE)

정보/경제 2008.11.03 10:13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


이 글은 2008년 10월 28일자 <경제시평> '특집'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시평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권 유동성 부족과 달러 부족에 대한 국내외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자 기획재정부는 10 19일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장과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확대, 펀드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조치,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4가지 대책을 담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가 발표한 대책내용을 재정리해서 살펴보면, 먼저 외환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 2009 6월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서 총 1,000억 달러까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보증규모를 1,000억 달러로 한 것은 2009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가 약 800억 달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한국은행과 함께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우선 긴급히 300억 달러를 추가로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 대기업,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G20회담 등을 통한 다자협력과 통화스왑 등 국제공조 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한중일 중심의 지역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원화 유동성 부족 및 자금인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RP매입,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등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증시 안정에 관해서는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사 수신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한다.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장기 회사채형펀드(거치식)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관해서는 기업은행에 대하여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1조원 증자시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원/달러 환율은 폭등세를보였으며 증시는 폭락세를 보여 정부대책을 무색케 했다. 아래의 <도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난주 말 원/달러 환율은 1,422원으로 치솟았으며, KOSPI 주가지수는 938포인트를 기록하여 2005 5월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가 하면 채권의 순가격지수(이자를 제외한 순수한 채권가격 변동만을 나타내는 지수) 역시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경제가 이미 2 IMF사태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달러 환율 폭등과 관련하여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수급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도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는 2006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727.2조원( 290억 달러)의 순매도에 이어 올해에도 10월 현재까지 33.6조원( 330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현재대로라면 연말까지 40조원(400억 달러)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표1> 한국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 추이

 

                ()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그런가 하면 올 8월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125억 달러를 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각 기피를 감안하면 실제로 수출기업의 달러공급과 수입기업의 달러수요 간의 경상거래 면에서 발생하는 달러 공급부족은 최소한 경상수지 적자의 서너 배는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2009 6월까지 800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은행권의 달러수요까지 포함하면 이미 한국의 외환시장은 수급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외환시장은 플로우 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까지를 포함하여 대략 2,000억 달러 전후 수준의 달러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달러가 바닥이 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달러 수급 불균형이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2,4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시장개입으로 사용한 외환보유를 감안하면 대략 2,0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환매 문제와 투자손실 문제까지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외환보유고는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등과 정부간 또는 중앙은행간 달러스왑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남의 나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이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달러스왑 공조체제에 끼워주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에 투자한 민간부문 해외투자펀드들의 자금 환류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해외투자펀드들이 반토막 이하로 깨진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달러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대기업들에게 달러매각을 강요한다 한들 마치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은행들의 달러차입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준다고 한들 이미 달러 수급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마당에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외신에서 한국위기를 보도하고 있는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외신의 한국위기 보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 이유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 90년대 IMF사태 때처럼 여전히 우리는 다르다(We are different)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정부만 혼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원화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도표1>에서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은 증권,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등 기관들과 법인기업들이다. 그러나 9월부터 기관들이 순매도로 반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펀드환매는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펀드는 9월에 20조원 가량의 환매가 발생했으며 10월에는 연기금과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15.7조원 가량의 순유입이 있었다. 해외펀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환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개월 동안에 2.6조원 가량의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화유동성 부족의 문제는 은행들이 더 심각하다. 은행들이 막대한 은행채와 CD 상환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도표2>에서 예금은행 전체의 평균 예대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1 80% 수준이던 것이 2002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00%에 이르게 된다.  2004년에 예금은행들은 이미 예금 수신액 전부를 부동산담보대출로 소진해버리게 된다.그 결과 은행들은 2005년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출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표2> 예금은행 예대비율 및 은행채 발행 잔고 추이

 

    ()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은행들은 추가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예금 이외의 별도의 자금조달원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은행들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은행채와 CD 발행 그리고 단기외화차입 확대였던 것이다. 2005년부터 은행들은 은행채와 CD 남발 그리고 단기외화차입 확대를 통해 원화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해간다. 그리고 2008 8월말 기준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을 포함한 예금은행 전체의 평균 예대비율은 평균 140%에 육박하였다. 말하자면 예금 100에 대해 140의 대출을 한 것이다. 이것은 예금은행들이 초과대출분 40의 자금을 은행채와 CD 발행 및 단기외화차입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조달비중이 가장 큰 은행채 발행 잔고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초에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잔고는50조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부동산대출 자금부족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에는 월평균 2.8조원 가량의 속도로 순발행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2008 10월 현재 은행채 발행잔고는 총 139조원에 달하고 있다. 2005년의 50조원 미만에 비하면 무려90조원 가까이나 늘어난 것이다.

 

은행채 남발은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을 압박했다. 기업보다 신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은행들이 은행채 남발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여 버렸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만기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은행채를 주로 발행했다. 예컨대 2006년에 만기 2-3년짜리 은행채를 발행했다면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상환이 도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은행채의 상환 잔존기간별 상환도래 금액을 살펴보면, 2008 10월 현재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55.9조원으로 전체 발행잔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2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도 41.6조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은행채는 총 97.5조원으로 전체 발행잔고의 70%에 달하고 있다.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론 사태와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도 부동산 버블붕괴가 시작되고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신용불안을 우려하여 투자회수를 서두르고 있다. 상기 <도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부터 전월대비 은행채 순발행(증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로 인해 은행들의 차환발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면 만기가 도래한 은행채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해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은행들이 극심한 원화유동성 부족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물론 CD와 단기외화차입 상환도 마찬가지로 원화유동성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도표1>의 순자산가격 추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은행채도 순자산가격이 액면가를 밑돌고 있다.즉 은행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은행채 자체의 가격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채 금리도 폭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은행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감하여 수급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막대한 은행채 상환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부와 은이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다. 현재로서는 금융시장 혼란과 경기불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대한 은행채 상환액 등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원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쉽게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금금리를 올려 예금을 확보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원화 유동성 부족이 계속될 경우 은행들로서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부도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동산담보대출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이 원화유동성 부족으로 부동산담보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부동산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또한 은행들의 극심한 원화 유동성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극심한 원화자금 조달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 이미 한국경제는 2의 환란에 빠져 있다.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부동산투기에 매달려 성장잠재력을 상실한 채 버블 성장을 해온 셈이다. 그런 버블이 여기저기서 걷잡을 수 없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관료들과 정치권 무지와 무능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또다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90년대 말의 IMF사태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다.

 

처음부터 버블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문제는 간단했다. 정권에 관계 없이 한국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은 오히려 버블을 부추기고 선동하는데 앞장섰다. 이들은 부동산투기를 이용하여 한몫 챙기겠다는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혔던 것이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유지할 수 없는 버블 붕괴를 막아보겠다고 엉터리 대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그저 통탄할 뿐이다. 이 모든 빚과 상처는 자식세대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자식세대들은 무슨 힘으로 이 엄청난 빚과 상처를 감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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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이후 차기정권은 반드시 한나라당이어야 한다.

My Story/이런저런생각들 2008.10.31 16:41
MB정부의 계약 만료 시점인 2013년 2월...

박근혜가 나올지, 오세훈이 나올지, 아니면 김문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향후 차기 정권은 반드시 한나라당에서 나와야 한다.

MB가 당선되자마자 정치계, 사회계, 교육계, 경제계 모든 계층들이 비상식적으로 통하는 세상으로 바뀌더니 급기야는 홀라당 말아먹기 직전까지 왔다.

미국 FRB와의 300억달라 통화 스왑 약속을 받아왔다고 만수씨를 칭찬하는 MB씨나 한나라당을 보면 답이없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심리적불안감을 없애는데에는 도움이 됐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늘...

주식시장은 이에 화답했다. 9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는 어느새 1100선을 회복했고,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한시름 놓았다고 벌써 자화자찬하기 시작한다..


항상 그렇듯 이건 초딩사고방식도 아니고, 뭐하나 자신들 뜻대로 움직여주면, 그저 자화자찬하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우리나라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인가?

나도 주식 오르면 좋다.. 펀드 손해율이 -70%에 달하고 주식 손해율도 거진 -70%다..
하지만 900선이 깨질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이런기사 보면 짜증난다 


폭락장에서도 저들은 주식살때라고 떠벌려왔다.
올초 1700선일때도 1500선일때도 1300선일때도 1100선일때도 그들은 항상 바닥이라고만 했다.

이런상황을 지켜보면 MB정부도, 한나라당도 왜 만수씨를 그리 입에 침이마르도록 칭찬하는지 이해가 된다.
그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한다.(일비하는것 같진않고..)



과거 YS시절 경제를 모르니 만수에게 맡기겠소 했다가 말아먹은 지난 문민정부..
MB가 말한 잃어버린 10년동안 줄기차게 기초경제체력을 키워놨더니 그 혜택을 입고 있지 않은가?
MB씨 말대로 웬만한 위기에 끄덕않게 됬다. 그게 다 잃어버린 10년동안 쌓아온 기초체력이다.

헌데 수도권 규제완화, 건설사 지원, 금융권 지원등, 각종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부동산 하락을 막기위해 감세정책, 재정지출정책등 쏟아내고 있다.

이제 실물경제에 충격이 오려하는데 MB정부는 위기가 끝났다 말한다.

맞다. MB말이 맞다. 1% 가진자는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위기는 없다.

MB당선되고 나서 나도 앞으로 5년만 참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참아야겠다. 

MB가 껍데기만 남겨놓은 대한민국을 한나라당이 다시 맡아야 국민들이 한나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당임을 알것이 아닌가? 

암흑의 시기는 5년가지곤 부족하다.

지금 아무리 한나라 찍는다고 탓할 필요가 없다.
돈이 제일인줄 아는 사람들에겐 깨우침이 필요하다.

한나라가 생각하는 천민들의 시민의식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선 한나라당이 더 집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5년가지고는 부족하다. MB정권 이후에도 반드시 한나라가 집권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당이다.
(썩을때로 썩고, 부패해질대로 부패해 더 이상 부패해질 수 없을때) 
그제서야 비로서 사람들은 깨닫지 않을까?

비록 그 과정중에 너도나도 힘겨울지 모르겠지만, 긴 기다림끝에는 회망이 있을거라 믿는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오늘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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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젠 심각한 위기다..

My Story/이런저런생각들 2008.10.24 14:33
어느덧 11월을 바라보고 있는 10월 어느 가을날..

MB당선 후 누차~ 누차 MB와 그 똘만이들에 대해 많은 의구심과 의혹을 갖고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들을 1년만 지켜보자 했다. 해서 나도 한때는 친지들에게 좌파라는 소리를 들을때면, 입을 다물곤 했다.

헌데 지금쯤 와서 보니, 이젠 돌이킬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정부에서 10월 21일 부동산 특단 대책을 공표하자마자 불에 기름을 붓는듯 외인들이 sell korea를 외쳐되며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만큼이나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얼마나 될까?  매도, 매도,
매도행렬이 반년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라는게 고작 은행의 지급보증, 건설사 7조원 부양 정책이다.

미국발 부동산 쓰나미로 인해 세계 금융이 아작났는데도, 여전히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MB정부의 노력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안쓰럽기까지하다. 하긴 부시가 하던걸 다 해봐야 속시원해할 MB니깐 머.
불과 몇달전에 펀드를 살 시점이라고 외쳐되던 MB는 지금의 주식시장을 보면 무슨생각을 할까? 여전히 주식과 펀드를 싸게 살 때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IMF를 대비하고 있다.
굴지의 기업 및 IMF를 격었던 기업들에서는 이미 IMF를 대비하기 위해 IMF당시를 연구하고 있었고 이젠 대기업 임원이나 은행간부들 조차 MB뿐만 아니라 강만수에게 더이상 기댈것이 없다 한다.


관련 기사 => "아마추어들이 나라를 결딴내고 있다"

이미 대다수 사람들이 한나라당, 아니 범위를 좁혀 MB가 집권하면 경제가 파탄날꺼라 했다.

대선당시 차선이 아닌 최악의 사람을 뽑아놓은 우리 나라 사람들. 이젠 어둡고 긴터널을 다시 들어가야 한다.



환율 정보를 보라~
달러 환율이 현재시간(14:25) 기준으로 1441원이다.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르면 오를수록, MB정부가 뻘짓 정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우린 IMF 시즌2에 더 근접할 것이며~

엔화 환율을 보라 100엔단 1500원이다.
작년 이맘때쯤과 비교해보면 70~80% 폭등이다.

이쯤대면 만수가 미국에게 달러구걸하러 갔다가 퇴짜맞아 일본에게 구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지 않을까?
누구는 또 괴담이라 칭하겠지만, 이젠 한국경제는 엔화가 지배하는 일본경제로 편입될 수 밖에 없음을 이 지표를 통해 추론할수 있을거 같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아고라의 미네르바, 아침이슬등 숱한 민간경제인들이 예측하였던 일들이 안타깝게도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MB와 강만수는 이젠 어떤 방법으로 아니 어떤 말로 립서비스를 할지 기대도 되지 않으며,
여전히 그들을 신뢰하고 믿는 일반인들은 주위에 파산, 감원이 휩쓸고 가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까?

어쨌뜬..이젠 물은 엎질러 졌으니... 경제 수장에 누굴 앉혀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지를 고미해야 할 시점인거 같다.

헌데 MB가 과연 그 사람을 앉힐수나 있을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 내부적(부정, 정치부패)으로도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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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쟁 - 중국, 미국에 의존 않는 새 금융질서 필요

My Story/이런저런생각들 2008.09.17 16:59

<인민일보> "중국, 미국에 의존 않는 새 금융질서 필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7일 사설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세계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금융질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민일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금융질서 만들어야"
17일자 <인민일보>(해외판)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발발로 인해 미국 금융시장 감독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세계는 다양한 환율, 금융 시스템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금융질서를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또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언급한 뒤, "리먼 파산은 보다 대규모의 금융산업 쓰나미의 전조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인민일보> 보도를 전하며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기관지로, 반드시 지도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나, 상하이 동제(同濟)대학의 한 교수는 이 사설은 세계 금융시장의 긴장을 중국당국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며 미국주도 금융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했다.

중국, 미국채권 1조달러 보유중
국제금융계 일각에선 <인민일보> 비판이 2차 세계대전후 미국주도로 진행돼온 국제금융질서가 사실상 붕괴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 '달러 기축통화체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금융질서 구축을 시도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국부펀드 운영사인 중국 국제금융공사의 하지밍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보고서를 빌어 "미국의 금융 위기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됨을 보여줬다"며 "중국은 현재 전체 외환 보유고 투자액의 60% 정도인 달러화 자산 보유를 줄이고, 비달러화 자산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6월말 현재 1조8천억달러. 따라서 하지밍 주장에 기초하면, 중국은 현재 1조달러 정도의 미국 채권 등을 보유중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일본이 그러하듯,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대신 미국 채권을 매입해줌으로써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체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형상이다.

더욱이 중국은 매달 500억달러 전후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해 전세계 돈을 빨아들이며 연말에는 외환보유고가 2조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처럼 세계 돈을 쥔 중국이 더이상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이번 <인민일보> 사설의 메시지인 것이다.

미국 7월부터 자본 순유출, 국가 붕괴 위기
여기서 특히 최근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의 자본유출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16일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에서는 748억달러가 순유출됐다. 전달에는 599억달러 순유입이었다.

미국에서 자본유출이 계속되면 미국 자본주의는 붕괴된다. 미국은 그동안 막대한 재정적자, 무역적자라는 쌍둥이적자를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통해 버텨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7월에도 622억달러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자본유출로 미국의 근간이 휘청대는 마당에 중국이 '미국에 의존 않는 신 금융질서 창출'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생명선인 막대한 국제머니를 손에 쥔 중국이 앞으로 미국에게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경제패권 전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

서브프라임 쇼크가 터지기 전만 해도 국제경제계에선 "미국의 달러 패권이 향후 50년을 지속될 것"이란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월가에서조차 "달러 패권은 10~15년후 끝날 것"이란 비관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밑둥째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미국에 의존 않는 신 금융질서'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yahoo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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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747공원이라니..

My Story/이런저런생각들 2008.09.17 16:05
요즘 미국발 서브프라임사건에서 촉발된 금융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지금..

미국식 경제체제와 미국의 금융 식민지인 한국을 전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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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두군데 카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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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심각한 유동성위기가 곧 한국에 쓰나미처럼 물밀려 올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강만수경제팀과 MB정부의 대응에 좌절을 느끼는 경제 전문가들을 보면서 국내언론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 자주가는 프레시안에 접속했더니 이런기사가 있네?

靑 '747 공원' 조성…야당 "'평화의 댐'꼴 날 것

관련기사 한토막



747공원이라니? 이건 뭔 소린가 싶어서 클릭을 했다.

언제부터 계획한것인지는 모르겠는데 9월 중으로 완공이 된단다.

미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놀아나고 있는 한국이 빵빵터지는 미국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런 구상을 하는 실무진이나. 이런 와중에 자기라도 펀드사겠다고 나서는 MB를 보니 기가 차다..

MB나 만수나 현 상황에 대해 감을 못잡는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딱 맞는거 같다.

살기가 팍팍해져 웃기가 힘든 이때~~ 썩은 미소라도 지으라는 의미인지 MB나 만수나 하여튼 하이개그를 너무 잘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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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해보자~~

My Story/이런저런생각들 2008.09.04 10:20
김광수경제연구소 까페의 [경제현안]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현재의 정부 경제정책을 쉽게 풀어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현 정부정책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것 같다.

요즘 경제 경제 어렵다고들 하는데 도대체 경제가 왜 어려운건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만수 만수, 강만수 이 죽일놈 하는데 왜 만수가 죽일놈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MB가 70년식 경제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왜 대운하와 재개발, 재건축한다는데 왜 그가 가진 마인드가 70년대식 경제정책 마인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환율이 폭등한다는데 왜 환율이 폭등하면 안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시간날때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 되겠다. 증권회사 출신 전문강사라 역시 설명을 잘해주네..





추가로 같은 강사의 [2008 한국 경제 리뷰]
2008년 8월 초에 강의했다는 내용.
이 영상에서는 금리, 환율, 감세에 대한 내용을 이룬다.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라 초보자에게도 쏙쏙 들어오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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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경제대통령이시구나~~

反 MB 2008.09.01 11:11
현재시각 오전 11시..

주가 1400붕괴도 시간문제인것 같다.
내 주식 아마 50%이상 빠지지 않았을까?
요즘 무서워서 주식 확인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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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MB 찍지도 않은 나는 이게 무슨 날벼락같은 일인지 원. 하긴 바보같은 국민이 천만명이나 달하니 할말은 없다.

주식시장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현재 국제 경제시장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 수장이 됐는데 뭘 믿고 한국에 투자를 할거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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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자 환율~~ 드디어 1100원을 돌파했다..

어쩌나~~~ 일부 사람들... 기존과 같은 금액을 돈 부칠려면 속 쓰리겠네..
머 어때~~ 부동산만 오르면 되지~~ 환율이 솓구치듯이 부동산도 솓구쳐주길 바래~~

나라꼴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여당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1년을 국정감사 해야 한다고 한다.
어이구야~~

한발 앞서 여권에서는 아예 좌파, 빨갱이를 없애야 한다고 나선다.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전히 빨갱이, 좌파 색출에 온 정신을 쏟는다.

내가 볼땐 빨갱이는 MB와 한나라당 재네들같다.
국론분열, 경제파탄, 종교분열 뭐 하나 통합시킬줄 아는게 없다.
아~~ 지들에게 유리한 자본 통합은 제대로 할줄 알더라.

이래놓구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그러겠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전기,가스 등등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그러겠지?

설마라고?
아니야~~ MB가 어떤 녀석인데.. 설마라니..

갠 경제대통령이자나...

PS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직접 브리핑 나와서 말했으니..
헌데 지금은 어떠한가~ 청와대 모 비서관은 이정도면 선방했다고 한다..
이정도면 경제정책 성공한거라 말한다..

촛불집회 할때는 경제가 어려우니 도와달라 그러더니, 경제위기설이 나오니 괜찮다고 그러는건 또 먼지.

할말을 잃게 만드는 대목이다. 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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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MB지지자 분들. 어떻게든 MB가 경제 살릴꺼예요~

反 MB 2008.03.28 11:29
오늘자(3월 28일)신문에 국제거래 쌀값이 전날대비 30%폭등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쌀값뿐만 아니라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한 먹거리음식의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더 어렵기만 하다.

요즘 경제 말이 아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 사무직 근로자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걸 체감하기 보다는 물가가 많이 올라 씀씀이가 부담스러워진 정도만 느낄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이  장밋빛이 아닌 먹구름이 가득낀다는걸 의미한다.

그런데 웃기는건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논 MB, 그 MB가 당선되자 마자 미친듯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다.

그렇다.. 나는 오늘 다시 MB를 까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뉴스 보면 계속 짜증나자나..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MB의 능력은 그의 인사권 행사로 어느정도 판가름이 난다.

최근 말 많은 국정위원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애기는 더이상 말할 여지도 없고, 이전 포스트에서 말했던 IMF훈장을 달게 해준 당시 재경부 수장이었던 한승수를 내각 총리로 재경부 차관이었던 강만수를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만 놓고 봐도 그의 경제 정책이 복합적인 판단을 위한 최적의 정책 집행이 아닌 오로지 성장위주의 정책만을 펴기 위함임을 왜들 몰라주나~.

때문에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달러화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관련담당자들이 큰 불을 껏지만 여전히 한은총재와 강 장관의 정책방향이 차이가 있어 금융시장의 불씨를 남겨둔 상태이다.

그토록 수출 증가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MB정부는 노력했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1. 주가는 계속 내리고 내려서 1600선
2. 4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약 -100억불.

3. 환율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원자재, 곡물 상승에 따른 물가 폭등
4. 유류세 인하, 50개 품목 물가 관리, 종부세 인하, 뭐뭐한다고 떠벌린건 많은데 전혀 실효성은 제로
5. MB와 강 장관의 발언으로 환율이 출렁, 이로인한 막대한 환차손 발생.


취임한지 30여일 남짓되었으나 MB와 그의 똘만이들이 보여준 경제 운용정책은 이만하면 몇점을 주고 싶은가? 빵점이자나 빵점 멀 고민해~

그렇다고 그들이 내세운 대안 경제 정책은 어떤가?

대운하~
이쯤대도 아직도 대운하가 경제 부양할거라고 믿는 사람들... 댓글 좀 남겨봐~ 무슨생각인지 좀 알게.
부실 수준이 심각하여 200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와 교수들의 집단 반대 사태 초래.
대운하의 실효성에 대해 당사자들도 계속 말만 바꾸다가 결국 스스로 단순 경기 부양이라고 자인.
10년 준비한 사업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주 공약에서 제외하려고 그들 스스로 부단히 노력함.

미래경제정책
준비한 신성장 로드맵은 전혀 없음. (있으면 알려줘요~ 난 못들었넹. )
참여정부에서 만든 비젼2030을 말만 바꿔 자기것으로 함..
참여정부를 "경제적 무능"과 "국가주도의 좌파적 경제정책"을 이유로 심판한 정부이면서 정작 준비한건 없고 참여정부의 것을 모방하거나 살짝 바꿈.

금산분리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금산분리완화"를 결정 한거같은데.
한창 특검 진행중인 삼성에게 몰래 비자금 만들지 말고 비자금 전용 은행 만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꼴. 
투명성 재고 없는 금산분리 완화는 채무관리 부실로 제2의 IMF훈장을 획득할 수 있기에 MB는 강력 추진.

물가
물가 잡으랬더니만 리스트 만들어서 뿌림, 리스트에 제외된것은 올라도 된다는 소리인지 뭔지.
이를 두고 홍콩 증권가에서는 무리한 시장개입, 시대 역행적이라 비판.


감세
유류세도 내리고 종부세도 내리고 MB는 자꾸 감세감세 노래부르는데, 부족한 세원은 어디서 만들려하는지는 알짜배기 공기업을 민영화 하여 뽑아먹으려는 속셈... 산업은행 민영화해서 단기간(정권기간중에)에 뽑아먹으려 하고~
전기,수도,도시가스의 민영화도 강력히 추진할거라 천명하고 있고. 골프장 세금과 규제는 풀어주려고 하고 또한 부자들 종부세 인하해 주고 부가세를 인상해주는 말 그대로 누구나 세금은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조세의 평등화?를 이룩하게 해주시려고 함.

교육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 발언으로 인해 영어 사교육비 폭등..
유아들 유치원 보내기 보다는 영어 학원 보내는게 유행~
사교육비 줄여준다는 MB는 영어몰입교육 안한다 말한마디 해주고 땡~
요즘 말많은 진성고 같은 자율형사립고를 100개 충당할 예정이니....
교육자율화라는 명목하에 벌써부터 사교육은 유치원생까지 열풍이다..

아직도 MB를 적극 지지하니?
나도 더이상 입 아파서 아니 손 아프고 답답해서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겠다.

취임 초기라 어쩔수 없다고?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MB의 국정운영능력으로 이만큼 온거야~

참 MB찍은 사람들 이말 많이 하더라~~
찍을 사람이 없었다고? 차라리 허경영 아저씨를 찍지 그랬어~ 내세운 공약만큼은 MB보다 훨 나았는데.. 어짜피 둘다 허황된 공약이자나.. 신혼부부에게 5천만원씩 주는게 쉽겠어 주가 3000, 5000만드는게 쉽겠어?

청계천 잘 만들어서?? 왜 문국현은 유한양행 잘 이끌고 만들어 왔는데? 현대건설 말아먹은 MB보다 더 낫지 않았어?

한번 실수는 실수라 하지만 두번 실수는 실수가 아닌걸 알지?
두번 실수하면 외신들이 말한 뇌 개조를 정말루 먼저해야 할지도 몰라~~~

4월 9일 총선.. 여전히 파란 물결로 넘실거리는 대한민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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