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폐지~ 폐지~ 폐지~ 우우훗!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거의 폐지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국민들이 위대하다고 믿는 2MB이 자랑스럽게 결정한 것 같다...

정통부 폐지는 IT업계에서 조차도 폐지가 분분한 모양이지만...

정통부로부터 로비 압박 정확을 포착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겠다"며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청"이라고 강조해 정통부의 해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통부라 함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이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때 단골로 나왔던 부처이다.  3개 이통사를 조율하는 업무만을 하는것 같았던 정통부는 사실상 중요한 국내 IT사업을 주도해 왔다..

대표적으로 알기 쉬운 DMB 사업이 그러하며, 수많은 IT 정부 발주 프로젝트, 그리고 향후 IPTV사업, 홈네트워킹 시스템과 같은 국내의 IT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 역활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그러한 기관을 조직 슬림화의 일환으로 폐지한다 한다.
폐지후 이 기관의 기능을 다음처럼

개편안에 따르면 정통부의 업무는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자원부로, 소프트웨어산업과 콘텐츠산업은 문화관광부로, 연구개발 등은 과학기술부 등으로 이관된다.

기능을 분리시킨다고 한다.
이는 정통부가 생기기전인 14년전의 상황으로 되돌아 간다고 보면 된다...

14년전이면  대략 94년쯤이겠다.

그때와 지금의 생활방식과 오늘날의 생활방식을 비교하면 과연 이 정통부의 폐지가 옳다고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정통부가 존재함으로써 일부 폐혜도 있었겠지만, 정통부라는 존재 자체가 국가적으로 정보통신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도 일맥 상통하다..

그런 정통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정통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뭔가 다른 것을 국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펼치겠다는 의도인데.. 현재로서 내가 번뜩 생각나는건 "대운하"이다..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여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대운하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의지인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왜일까? 삽질만이 경제부흥 열쇠인줄 아는 차기 정부의 의식은 어떻게 보면 무대포를 넘어서 과거 새마을 운동의 부흥을 꿈꾸는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게 한다.

그리고~ 왜~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려는 걸까?
정통부를 폐지하기로 했으면 과기부는 최소한 유지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이 차기 정부에 의해 과학기술을 천하게 생각하게 만드는게 아닌가 싶다... 과학기술부의 미래지향적인 연구사업은 다른 예하부처에게 떠넘길 셈인가? 수장이 없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꾀할수 있다는 말인가? 향후 주도하려는 사업과 기존의 사업들은 어떻게 되며 대전, 대덕에 위치한 많은 연구기관과 단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폐지를 하겠다면 폐지를 하는것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책은 없고 기능을 분산, 축소시키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것이 아닌가~

결국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슬림화 계획은 그 시작부터 아니~ 애초 구상단계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PS. 어떻게 보면 2MB보다도 그 주변 참모들이 더 나쁜것들이다... 한껏 배웠다는 교수들도 그러하고 정치인도 그러하고 박사들도 그러하고, 적절한 대응책과 보완책도 없이 무조건 MB가 하자는대로 비위만을 맞추려 하니....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오히려 망치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