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고라에 갔다가 마침 맘에 드는글을 읽었다.
2008년 새해가 밝았지만 뉴스나 앞으로 돌아갈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이 마냥 불안하기만 하다.
하나둘씩 점점 가진자들의 세상이 되어가려고 한다...
누군가 내게 이런말을 했다.이명박이 당선됐다고 불만 갖지마~ 자꾸 가진者 가진者 그러는데 네가 노력해서 가진者가 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러지 못할거면 불평을 하지마.
내가 이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래 결국 이명방 정권에 불평불만하는건 내가 기득권 세력이 아니, 가진자에 포함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불평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그래 그렇다면 능력없는 사람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선택이 어떤결과를 가져올지 다시한번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민의식이 되어야 이런 사회가 오더라도 희망은 있는거라고 생각해본다.
제목 : ★MB와 한나라 움직임 정리(최근 몇일간) 지지자들 필독★
2~3일간 인수위의 오만한 행동들, 한나라의 특검법관련 위헌소송, 신불자 대책에 대한 장난, 대입자율화 자사고 등등 여러 가지 서민과는 거리가 아주 먼 행동들을 보고 한나라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제목을 저렇게 했다... 한나라 지지자이면 이글을 똑똑히 보아라..
“적어도 밑에있는 것들은 최소한 인식 하라”
1)대운하..
몇일 전 이재오 의원은 국민들의 절반이 대운하라고 뽑아 주었다고 말했면서 반대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했다.. 이로부터 몇일 후 인수위가 시민단체와 대운하환경조사를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 대운하 착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판여론과 환경평가기간을 감축하려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가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차피 운하가 지나가는 중요지역(부동산, 땅) 외국자본과 몇몇 한국자본이 다 사들였다. 뭐 엠비의 경제정책과 그들만의 이익이 집중 결부되어 있으니 너무 속보인다.
2) 건강보험 민영화
의사협회에 뭔가 긴밀한 얘기가 이미 있었을거 같다.. 역시 그들만의 세상(10%를 위한)..
3) 자사고와 대입자율화
엠비가 어제 대교협 총회에서 정부는 대학정책에서 손때고 대입자율화를 말하면서 사교육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발언을 보면 서민들을 생각하는척 하면서 결국은 대학들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대학등록금 인상이 훤히 보이지 않는가?? 이것은 또 자사고와 특목고로 이어진다.. 어이 자식 갖고 있는 궁민들아 자기 자식들 사립 자사고와 특목고에 보내고 싶고 대입자율화에따른 상위권 대학에 보내고 싶지??
결국은 사교육비 줄인다는 것과 상충되고 서민들은 보내고 싶어도 자사고 못보낸다.. 여기에 친일성향의 뉴라이트의 국사교과서가 이들 자사고에 들어간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암튼 결국 부의 대물림이 될 것이며 사교육비는 폭등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만이 모두 독차지 하게 될 것이다. 엠비의 사교육비 30조 절약 공약과는 완전 무색하다..
4)종부세완화
주택소유자의 4%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세금폭탄이니 가혹하다고 했는데.. 뉴스에서 강남,서초구 등 버블세븐 지역이 집중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엠비찍은 사람들아 님들 세금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다.(물론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들어갈 수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외) 결국 그들은 집중 혜택 받네요..
5)7%-->6%으로 하향조정
박형준 의원의 말에 의하면 올해는 6% 내년부터 7%한다고 했다..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불가능을 보여주니 6%로 조정하고... 올해 4.5%정도 달성하고 내년부터 5%하겠다고 다시 말 바꾸기 할 것같은데..
6) 이명박 특검법..
엠비 처남부터 몇 명이 위헌 소송 냈지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특검법 철회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내고.. 선거전에 당당히 받겠다던 엠비.. 웃음만 나온다. 여기에 법무부는 엠비 눈치나 살피고 있고..
7)유류세,통신비 인하(서민을 위한 정책??), 신불자 대책은 없었던 일로...
그냥 서민들 현혹하기 위한 떡고물이 아닐까..특히 유류세는 당장 인하 어렵다고하고 유류세 낮춘다고 하더라도 다른거 조금 올리면 똑같다.. 너무 멍청한거 아닌가..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겠지.
여기에 도덕적 헤이라는 논란이 있더라도 그래도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신불자 회복은?? 회복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네.. 원금탕감은 없고.. 최소한의 재정만 투입하겠다네..10조투입하고 최종 조정을 위해 18조 투입하겠다던 엠비와 한나라의 약속은?? 약속은?? 결국 속았네...
8) 재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쪽에 대해서는 잘 아는것은 없지만 금산분리 정책과 궁합이 탁탁 맞는거 같다.. 결국 분식회계(문어발식 확장을 위한 속임수식 회계)가 판을 칠거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재벌들과의 회담에서 자기한테 직접 연락하고 했던 엠비.. 결국 ‘정경일체’가 아닐까??
9) 4공, 5공을 생각나게 하는 인수위..
지금 인수위가 하는것을 보면 객관적으로봐도 너무한다... 참여정부는 무조건 잘못한것이고 그들의 정책은 무조건 좋은 정책들인가??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과 연도별 시간표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엠비의 공약은 무조건 실천을 전제로하면서 기존의 정책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마치 암울했던 5공시절이 생각이난다.. 역시 국보위 인수위원장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제대로된 인수위라면 무작정 엠비의 입맛에 맞추라고 명령할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세를 보였을것이다.. 듣는 자세는 없고 명령만 하니... 암울했던 시기가 생각이 난다..
엠비와 한나라 지지자들아.. 적어도 이정도는 인식하고 총선때 투표해서 몰표 몰아주어라..나도 당신들도 총선결과 알고 있다..
4년전 투표에서 독재니 어쩌구했던 당신들이 보는 신문들.. 지금은 그들에게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당신들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한나라에게 대거 몰아주게 될 것이고.. 대통령부터 지방의회 의원까지 견제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여기에 한달전 기사 생각하시고(지자체 장과 의회의원 배불리 쳐먹는거 시민단체들이 테클을 걸었지만 개무시했던거 그리고 열라 배채우다 걸린 지차체 의원 관련 기사 <-- 이거 다 한나라당임)
엠비,한나라 지지자들아 위에서 본것들 중에서 어느하나 제대로 궁민들을 위한것이 있는가?? 하나같이 그들만을 위한것이라 생각되는데..
뭐 당신들이 믿고 의지하고있는 한나라당은 이렇게 얘기한다. 국민들이 이런 정책들 추진하라고 했다고(이재오 얘기에 있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적어도 이정도는 인식을 하고 투표장가서 찍고 5년 지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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