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용] 유치원 예산 돌려막아도 한계…‘누리과정 포기’ 태세

한겨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

유치원 예산 돌려막아도 한계…‘누리과정 포기’ 태세

인용된 누리과정 예산안 상태를 보면

당장 서울도 3개월 분 예산만 확보된 상황이다.
즉 2015년 3월까지 보육 예산이 있고 4월부터는 보육교사 급여를 줄수 없는 상황인것이다.

이번달 부터 우리 첫째도 어린이집 보내고는 있는데 새누리당이 잡은 정권하에서는 거참 이런걸로 부모들 신경쓰게나 하고 참 못된 것들이다.

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의 목적예비비 5064억원의 지급을 미루는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기재부에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지방채 규모가 확정되고 나서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목적예비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예비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돌리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기사 일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나 예비비 지원을 통해서 이번 보육 예산을 채워볼 심산인것 같다.

대체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고 땡빵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나. 때되면 이런 논란으로 중요한 국정현안이나 부정부패소식을 감추려는건 아닌가?

어짜피 이런 해결 방안으로는 보육예산이 순탄치 않게 진행될 것이다. 이쯤되면 보육예산은 없어진다고 예상하는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만2세 기준으로 약 27만원 + 기타활동비 8만원 약 35만원..

매달 약 35만원이 이젠 어린이집 보내는데 사용될 비용이다.

자 어떠한가~~ 그래도 집값올려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1번 찍어주는 것 같은데 이정도 돈이면 껌값 아닌가?

이 35만원 몇천만원씩 호가가 오르는 집값에 비교해선 너무 하찮지....

이제 시작일뿐....

== 추가

기재부 "누리과정, 중단되는 일 없다"

일단은 기재부에서 4월 지방채 발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확정된거 아님) 예비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송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월에 국회에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목적예비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실장은 “정부가 (이번 갈등은 )상당 부분은 야당이 약속을 안 지켜서 벌어진 일도 크다”며 “4월에 지방재정법과 목적예비비 지출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만큼 지방재정법이 처리되면 예비비를 지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X

정부 고위 공무원은 나중에 정치할 생각인가? 이건 머 죄다 야당 욕하고 새누리에게 줄서는 것 같으니....

어찌되었든 이렇게 보육 예산은 지자체 지방채 발행으로 여당이나 정부는 생색 내겠지.. 이봐 보육 예산 문제 없이 처리하자나.

상식적으로 지방채 발행이란 해당 지자체에게 복지 예산을 떠 넘기고 그 예산도 결국 그 지자체의 빚인 셈이다.

결국 지자체에게 대출받아 진행해라와 머가 다른가? 그래놓고 정부는 문제없이 복지 했다고 선전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