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 수입 양심고백 -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 이진

김이택 박사의 대운하 양심고백에 이어 농림부 산하기관 공무원이 이번엔 직접적으로 미친소 수입에 대한 양심고백을 밝혔다.

[농식품부지부장 입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해야 합니다.

그는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과 MB꼬봉중의 한명인 정XX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한 부결과, 최근 일어난 촛불집회의 검.경의 강제 연행소식을 접하면서 비록 개인적인 발언이지만 관련 공무원으로써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입니다

또한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렇게 급속도록 타결을 맺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왔던 것과 유사한 입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대통령 자신이나 핵심 참모들)이 한미 FTA협상의 조속한 비준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방미를 해서 미국대통령과 만나기 1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아니 나아가 쇠고기 협상의 조속 타결을 지시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간의 협상과정 중 양국간 입장 조율이 잘 안되던 상황이 무능하고 무소신한 그리고 자기만의 영달만을 고민한 장관과 대표가 단 하룻밤 만에 미국측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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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밝힌 MB가 맺은 졸속협상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초기 협상결과에 따르면 OIE규정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협상

2. 미국 자신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선진회수육)을 우리는 수입하겠다고 하는 협상

3.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 되어도 수입금지를 하지 못하는 협상

4.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

5. 미국 자국법에 의한 쇠고기 정의를 따라야 하는 협상

덧붙여 지난 몇 개월간 바뀐 것은 과학적기준이 아니고 정권뿐이라는 것에 저절로 동의가 됩니다 라고 수긍하면서 정부는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밝히고 미국과 즉각 재협의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졸속 협상에 관하여 재협상을 하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협상으로 수입될 쇠고기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수입되는 쇠고기 안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지나친 비약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부의 직원들 중에는 안전성 부분에 관한한 안전하다는 소신을 갖는 분들도 있음을 밝힙니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협상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존재하는것에 대해 100%공감 및 동의하지만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짝 물러섬으로서 앞으로 들어올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심을 해도 좋다는것으로 그의 발언이 해석되어(내가 해석할때는..)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하지만 대운하 양심고백에 이어, 이같은 수위의 발언을 인터넷으로나마 입장 표명을 한 이진 지부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