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중과실 책임 없다!! 이봐 검찰 뒤질랜드~

검찰, 삼성중공업 중과실 판단 안해(2보)

크레인.유조선 쌍방과실 규정

(서산=연합뉴스) 유의주 윤석이 기자 =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김모(39)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제일 중요한 혐의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미뤘다...
이러니 삼성똘만이라고 불리우는게 아닌가~  검찰은 삼성 장학생이라더니.. 그 티 내는거야? 정말루?

해양오염방지법위반만 했다니...
아주 칼같이~ FM대로~ 있는 그대로~ 만 법을 적용을 한건가?

대체 무엇을 수사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시점에서 말이지..

우리나라의 법은 있으나 마나~~

검찰 뒤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