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새누리당과 정부는 맨날 나서서 규제철퇴를 외치는데 대다수 국민들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제하려고만 한다.
요금을 내리든 올리든 그건 기업이 판단할 문제지 왜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인지.. 뭐하는 걸까?
통신비가 비싸보이면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추가로 들여와 경쟁을 시키면 될것을.. 왜 자꾸 이리도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일까?
규제는 이런데 하라고 있는게 아닐진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땡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저런 고위공무원들.. 너무너무 답이 없다.
이런 뉴스에 별 감흥이 없으면 안되는데, 정부의 이런 행위가 결국 계획경제, 독재와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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