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요즘 한창 이슈인 AIIB와 THAAD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기엔 너무 상투적.

미국이 금리 인상 할지 안할지 전세계가 눈치싸움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한국의 금리 인하.

정말 돌이켜 보면 국제 정세가 숨막히고 아찔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이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는 AIIB와 미국의 SAAD 미사일 배치건이 한반도 정세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문제점은 사실을 말하고 말하지 않는 걸 떠나서 이런 국제 정세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질 않는다는 점이다. 가끔 시간이 지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거나 시사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는 새누리의 종북 타령을 뉴스화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있다고 생각 된다.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 중국이 주관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싸드는 찾아보니 말그대로의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요격 시스템이다. 즉 미국이 북한에서 날라올 대륙간 탄도미사일(핵무기 탑재가능 - 이것을 미국이 제일 우려)을 사전에 요격하기 위해 주한 미군에 이 싸드를 설치하려고 한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느니 하는 내용이 과거 많이 나왔었던것 같고, 또한 최근에는 MB가 일본과 밀실로 군사 정보 공유를 하려다 걸렸던 것도 다 이것의 연장선에 있다.)

근데 이 싸드가 한창 AIIB와 관련해서 말이 많다.

왜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이리 말이 많은가?

중국은 이 싸드에 포함된 레이다가 상당히 거슬리는것 같다. 레이다가 반경 1000km 이니 웬만한 중국 동부 지역의 군사시설은 다 이 레이다에 포착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정보가 상당히 미국측에 넘어가기에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역으로 북한을 핑계로 한국에 싸드를 설치하면 중국의 군사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탐지가 가능하여 한국에 설치하려고 한다.

미국은 조금씩 조금씩 중국을 지역적, 군사적으로 압박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나름대로 이런 압박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려고 한다.

==싸드에 관한 기사 하나 더 추가 ==

한국, 십자포화 속 희생양이 되고 싶은가

이 기사에 의하면 결국 미국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 싸드를 설치하려 하고 있고 이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싸드는 일종의 군사적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싸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준 선전포고가 아닌가 하는 나름 상상을 해본다.

이런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한가지 방법으로 중국은 신흥 경제조직을 꾸려가려고 하고 있다. 그 중심이 중국이 주관하는 신규 국제 기구 AIIB 이다. AIIB의 역할은 지금의 세계은행과 동일한 형태. 즉 세계은행과 IMF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설된 은행이다. 

위 그림은 초기 AIIB의 회원국이다. 추가로 최근 갱신된 가입국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에서도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AIIB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및 정세에 대해 설명을 해 놓은 좋은 글을 Link를 해 놓는다.
내용이 기니 시간날때 참고로 읽어보면 도움 될듯.

미국의 포위망을 뚫는 중국의 전략-AIIB, NDB

그런데 이 AIIB에 최근(2015년 3월) 영국, 독일, 이탈리아등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유럽 국가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국제 정세가 더욱 요동치고 있는것이다. 중국은 인도,남아공, 러시아, 중국, 중동의 일부 국가를 포함하여 이 은행을 설립하고 향후 국제 결제 통화의 지위를 얻기위해 노력할 것인데, 이 은행에 참여하는 국가가 서방의 선진국들이 참여하게 되니 중국으로서는 천군만마, 미국으로서는 당혹인 상태이다.

"中주도 AIIB에 참여…영국 제 목소리 내겠다"

중국도 신흥 은행을 설립하면서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게 운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수 있어 좋은 것이고, 무엇보다 영국이나 유럽일부 국가는 AIIB에 참여하는 목적이 탈 달러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느낌이다. 사실 위의 그림에만 포함된 인구수만 해도 세계인구의 40%가 해당되며, 중국은 그 내수시장이 어마어마 하다. 중국이 인민화를 이 경제권에서만 사용해도 그 파급력이 대단할 진데, 이런 기구에 유럽 일부국가 참여한다는 것은 향후 중국 통화에 더욱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글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지 않지만 대략 중국이 노리고 있는 AIIB에 대해서 이정도만 알아도 우리나라 언론이 뿌리는 관련 기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듯싶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해야 할진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 가타부타 할말이 따로 없다.

외교적 성과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중동 자원 외교도 귀국하자 마자 뻥이라는 사실이 들통 났는데 무엇을 더 기대하랴~~

PS.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런 신흥 경제벨트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부정부패의 중국이라지만 그래도 중국은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할 줄 아는 나라구나 생각이 든다. 물론 그러니 G2 국가이긴 하지만.

반면 G20이라고 한국은 좋아할만한 위치가 전혀 아닌것 같다. 세계는 경제력과 같은 돈만 있다고 얼굴을 내밀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돈도 결국 미국이 원하면 다 털리는 마당에 그저 덩치가 커졌다고 우리 기득권과 지배층은 자기 배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다. 한국이 언제부터 10년을 내다보고 기획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당장 정부 부처에서는 올해 성과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

한국은 아직 갈길이 멀 뿐더러 강대국 지위에 올라가기에는 현재 정치권과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타성과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