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누리과정 예산 바닥… 어린이집 대란 우려

누리과정 예산 바닥… 어린이집 대란 우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관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당장 3∼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9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치원 예산 등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임시로 사용했지만, 서울 등은 당장 이달부터 임시 예산이 바닥난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은 이달 보육료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태다. 경남과 충남은 4월, 경기와 부산은 5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이는 지난해 말 2015학년도 누리 과정 예산을 놓고 국고와 시·도 교육청 예산 중 어느 쪽에 지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갈등이 일면서 예산 부족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3∼4개월가량 임시로 마련한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사실 현 새누리당에게 복지 관련된 모든 정책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넌센스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이익을 대변하는 새누리에게 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복지를 기대하는 것일까?

굳이 여기에 쓰지 않아도 새누리당 출신들이 얼마나 손쉽게 말을 뒤집는지는 다들 잘 알 것이다. 하물며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도 그러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누리과정 복지 예산은 없앴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거지냐? 매번 이런 예산 문제로 대란이네 어쩌네 바닥이네 어쩌네.. 이거 하나 해주고 뭔 생색은 그리들 내는지 원.

한창 어린이집 이슈도 있는데 시장 기능에 맡겨버려라. 이게 그 좋아하는 새누리가 좋아하는 논리다.
어린이집을 돈내고 가면 가야할 어린이들도 줄 것이고, 그만큼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들어 사건 사고가 덜 날것 아닌가? 오히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유치하기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있지 않지만..

웬만해선 정치/사회적인 내용의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솔찍히 말해서 요즘 뉴스나 정치권 하는 것 보면 뿌듯하거나 자부심 느낄만한 소식이 약간 과장해서 하나도 없다.

물론 전지전능한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총수들은 반대로 느끼겠지만.

이런 예산은 계속 줄겠지만 그래도 머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굳건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자신들이 새누리 카르텔인줄 아니 절대 정권교체할수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