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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이런저런생각들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통과~ 뭐하러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나~


가급적 정치관련 글 작성을 안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구나~

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대체 민주 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왜 뽑나?

다른 나라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벌금형(호주 등)에 처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나라는 오히려 투표를 하지말라고 부추길 태세네.

기득권 및 수구세력들아~ 투표 하지 말고 다 해먹지~ 머하러 투표라는 시스템을 둬서 번거롭게 하는건가?


정말 대한민국은 아니 한국은 점점 상식밖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 2013-12-27 추가 

개정안을 살펴보니 내가 이해했던 것이랑 많이 다르네. 나는 인증샷도 포함하여 불가능할줄 알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포스팅한 듯.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하거늘... 너무 내가 보고 싶은것만 봤나 싶기도 하다 (반성중...) 

뭐 아래 정도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투표독려행위'란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및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나 집을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논란이 되어 왔던, SNS를 통한 투표독려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허용된다. 또, 이러한 '금지'는 선거 당일에 국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