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

<추가>
 당연 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제도를 지정하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즉 대한 민국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를 지정해서 이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말이다. 현재에도 귀족 병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의료기관마저도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점은 이젠 사고치는 사람들이 줄겠구나~~~~ 사고치면 기존과는 상상과 할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물어내야 하니깐....
</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병원을 어떻게 가야하나?

이젠 다들 보험을 들어야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것이다.
현재는 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15000원 이라면..
건보료 적용하면 본인부담금 3000원+약값1500원 = 총 4500원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제도를 없앤다면 15000원... 을 부담해야지.. 이는 간단한 감기등 경증질환일 경우이고 보다 큰 병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엄청난 부담이 가중된다 하겠다..

즉~~ 병원은 가되 돈이 많을 경우에만 가야하는. 기초질병조차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도 치과, 산부인과등 각계치료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겠다니..

<추가부분>
참고로 향후 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공약	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체계 구축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노인의 3대 고통(질병, 빈곤, 고독) 해결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최저 기본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통합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플랜 추진	-분만 의료비 지원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50%에서 100%로 지원 확대 -0～12세 필수 예방접종비용 국가 지원 -만5세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중증질환자 필수 의료서비스 급여 범위 확대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관리 효율화로 국민부담 경감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립 -인천공항 등 한방관광타운 개발 -첨단 의료기기 선정, 집중 지원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현행 치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60세 이상 노인 대상 10만명까지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일단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마련이 필수일것이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의료안전망 기금의 설치로 대신하려 하는 것 같다.

핵심은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이란다...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래서 많이 낼수록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라는 것 같다..... 마치 보험상의 특약 신청과 같은 것이 아닐까? 많이 못 벌면 못 번대로 최소한의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으라는 것인데..

의료 서비스라는것이 이렇듯 급여체계로 아니 소득수준으로 받을수 있는 서비스 없는 서비스로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많이 가진자 일수록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 일단 여기서 부의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면 가뜩이나 서민들이 발걸음하기 힘든 병원 문턱을 이런식으로 더 높게 만들어 놓아 버렸다.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 이전에 본인부터 보험료를 제대로 내어야 하고, 고소득자, 전문직을 중심으로 보험료 현실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의료 안전망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무엇인지는 향후에 밝혀지겠지만, 저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금마련이 어떤식으로 이루어 질지는 정말 궁금해진다.... 기금이라는 것이 의료비가 부족한 사람에게 대출 형식을 꾀한 돈놀이가 아니길 바라면서...

</추가부분>

어쨌뜬 아직 취임도 안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다~~~

자~ 이명박 지지자들이여~
토목,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현금을 쥘지는 모르나, 집값 열나게 오르고 사교육비 열나게 오르고 이젠 병원도 쉽게 가지 말란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지난 포스트에서도 밝혔지만 앞으로 지대로 없는 자의 설움을 제대로 당해봐야지~~
물론 나도 포함되겠지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