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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이런저런생각들

[기사인용]경남 무상급식 중단 | 시민이 할 수 있는것은?


준표 아자씨가 무상급식 중단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 안건이 어제 통과 되었다.

경남도의회, 서민자녀지원 조례안 통과... 무상급식 중단
총 55명 중 44명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인터넷 여론은 대체적으로 홍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그래도 1번을 찍었다는 경남도민들에게도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많다.

사실 나도 그렇다.

개인적으로 도지사 선거 한번 더 해보면 또 1번이 될것 같다. 아니 지금 홍준표에 대한 여론조사 해봐도 1위 나올것 같다. 타지역 사람들이 경상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것이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다. 그게 인간사 시선이다.

나만 아니면 돼. 그게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다. 경상도 무상급식이 폐지 되었는데도 그 어떤 커뮤니티나 시민단체들이 도와줄 생각을 안한다. 왜일까?

도와줘도 어짜피 다시 1번이 돌아오니깐? 내일 아니니깐?

아래 사진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풍경 아닌가?

엄마들이 피켓 들고 서있는데 경찰과 차벽으로 다 막아놨다.

밖에서 보면 무슨일인가 하고 궁금해 하지 저 안에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다시 돌아와서 도와줄수가 없다. 아니 도와주질 않는다. 그리고 이슈화도 안되고 시위도 커지질 않는다. 왜???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일이 아니니깐.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니깐...


이런 생각이 사회 전반적, 아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제하기 쉽나.



정말 경남도민들이 무상급식 폐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겨우 저정도 인원들이 시위에 나오는게 설득력이 있고 정상적이라고 보는가?

한번 살펴보자

경남도 2014년 통계 기준으로 (출처는 이곳)

중학생 약 11만 8천명
고등학생 약 12만명
초등학생 약 18만명 이다.

도합 약 40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치다.

여기서 50%만 따져도 20만명. 다시 50%만 접어도 10만명... 10만명에 대한 학부모는 무려 20만명 아래.

이 많은 학부모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말로만 인터넷으로만 커뮤니티 안에서만 그저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까?

아님 급식비정도 내는거야 별 부담이 없기에 불만은 있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소환투표제라는 것이 있다.

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

이런뜻이다. 학부모 10만명 아니 20만명이 투표한다면 준표를 파면 시킬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따져보면??


조금 안타깝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폐지는 홍준표에게 있어서 그리고 새누리에게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반대 여론은 사실 의미가 없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작년 연말정산 개정법이 통과되었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2015년 연말정산을 한 결과가 나오자 그제서야 여론이 부글부글...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  더 웃긴것은 그나마 돌려받았다고 자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 세금을 더 냇지만 그나마 돌려받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들.

이 모든게 나만 아니면 돼~ 나에게 불이익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시민의식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런 의식 성향이 강하다.


좀 더 멀리 내다봐서 우리 교육의 문제인가? 공부만 해서 잘 못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것인가?
행동하지 않는 시민들을 어떻게 해야 더 참여시킬수 있을것인가? 어디부터 잘못되고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또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