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속의 빈곤 - "보육교사 월급 줄 돈이 없다" 보육대란 오나

"보육교사 월급 줄 돈이 없다" 보육대란 오나

풍요속의 빈곤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것 모르는 사람이 없다. 10위권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넘고, 4인가구 기준으로 약 8만달러, 4인가구 소득이 약 연 8천만원이라는 것이다.(물론 통계의 함정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은 우리가 생각한것보다 능력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이리 사회적인 비용을 치뤄야 하는가?

유독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왜 이 말만 정치권 아니 새누리에게만 가면 복지 포퓰리즘이 되는 것인가? 대체 급식이나 보육복지를 실현하면 왜 다른 서민 복지를 못한다는 것일까?

숱하게 터져나오는 방산비리..
숱하게 해처먹는 교육예산 비리..
건설 비리..

모두 다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끼리 그 많은 돈을 해먹으니 이런 사소한 급식이나 보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자금 후원을 받거나 조직을 유지하려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는가?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된다.

그렇다고 이런 비리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식.

군사법원, ‘방산비리’ 군인 5명 중 4명 풀어줘

검찰, 1100억원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비리 혐의 수사

국방비리와, 교육예산 비리, 건설비리 만 제대로 잡아 징벌적 과징금 처분해도 우리나라 세수 빵꾸날 일 절대 없다.

이런걸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아이들 복지에 투자하는 것을 인색해하는 정치인들이란...

왜 교육은 무상교육이라 하지 않고 의무교육이라 하는가~

마찬가지이다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 급식이고, 무상 보육이 아니라 의무 보육이라 칭해야 한다.

무상이라는 단어로 명칭을 붙인건 다 복지 포퓰리즘의 프레임안에 갇혀 있는 단어이다.

복지에서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국민이 거지라는 밑바탕 인식속에서 나타난게 저 무상이라는 단어다.
돈을 안내는 모든 복지가 다 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새누리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