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 ▶謹弔◀ 2008.2.25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다.

[전문]정운천 농식품부 고시확정 발표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입니다

이명박 정권(대통령 자신이나 핵심 참모들)이 한미 FTA협상의 조속한 비준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방미를 해서 미국대통령과 만나기 1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아니 나아가 쇠고기 협상의 조속 타결을 지시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간의 협상과정 중 양국간 입장 조율이 잘 안되던 상황이 무능하고 무소신한 그리고 자기만의 영달만을 고민한 장관과 대표가 단 하룻밤 만에 미국측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1. 초기 협상결과에 따르면 OIE규정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협상

2. 미국 자신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선진회수육)을 우리는 수입하겠다고 하는 협상

3.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 되어도 수입금지를 하지 못하는 협상

4.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

5. 미국 자국법에 의한 쇠고기 정의를 따라야 하는 협상

따라서 본의 아니게 “수입되는 쇠고기 안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지나친 비약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부의 직원들 중에는 안전성 부분에 관한한 안전하다는 소신을 갖는 분들도 있음을 밝힙니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박석순 등 겨냥…"해답없는 '대운하' 왜 가능한가? 폴리페서 때문"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양심고백을 하기까지의 고민을 보여주는 글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정부 연구원 양심 고백…"'4대강 정비 계획'은 한반도 대운하" )

김이태 박사의 여동생은 2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김이태 박사님을 지키기 위한 카페'에 "대운하 때문에 힘들어 했던 김 박사의 글"이라며 짧은 글을 올렸다. 지난 2월 6일 김이태 박사가 가족들과 비공개로 사용하는 가족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 김 박사는 "난 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룬 세대다. 그 멀리 세월을 넘어 내가 암묵적 탄압이라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라며 "대장군들에게는 자리 싸움이지만 나 같은 소시민에 대한 생계 압박"이라며 현실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경부 운하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구조, 교량, 교통, 생태, 환경, 물류, 전 전문가가 동원돼서 돌아봤지만 다 해답이 없다"며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가? 다 폴리 프로페서다. 그러고 움추리는 지성인이다"라고 개탄했다. 이것은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등 애초 입장을 바꿔 운하 찬성으로 돌변한 일부 대학 교수 등을 겨냥한 것. (☞관련 기사 : 박석순 "김이태 양심 고백 아니라 '능력의 한계" )

그는 "나는 움추리는 사람중 하나다. 알면서 총선 전까지 빨간 불이 주식 시장에 판쳐야 하는 그런 입장만 만들어주니까"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그는 "자동차로 헬기로 아무리 다녀봐도 아직은 아름다운 우리강산"이라고 글을 맺었다.

MB, 한국을 중남미처럼 만들 셈인가?
공기업 민영화, 서민 경제에는 치명타
고속도로·상수도 민영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상수도·도로 민영화하면 생필품 가격 안정?
전기요금 하반기 크게 오른다

쇠고기 - FTA 무관” 은 거짓말…인수위 보고
쇠고기 입법예고’에 중대 결함…“재입법예고 해야”
李정부가 월령제한 뒤집어
미국 학교급식에도 안쓰는 ‘선진회수육’까지 수입 허용
대통령 담화에 네티즌 "미안하지만 죽어달라는 얘기냐?"

 “30개월이상 소 수입 안한다고 한 적 없다"
광우병외 병든 쇠고기까지…수입조건 ‘슬쩍’ 완화
美 쇠고기 고시 다음주초..27일 유력
"신뢰 잃은 정부…뭘 해도 못 믿겠다"

더욱이 슬그머니 국민과 토론해보면서 결정하겠다던 대운하도 추진하다고 하지?

언제는 물류를 위해 만든다 했다가 언제는 관광을 위해 만든다 했다가 이제는 4대강 하천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네..

명분이 없는 대운하사업이니 말바꾸기도 이젠 당연스럽지..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려하니 우리나라에는 공공을 위한 공익기업이 이젠 없게 되는구나.
(MB의 공공기관 민영화는 지들 평생 해먹을 수입원마련을 위해 추진하는거란다. 괴담이라고? 지난 3개월동안 괴담이라 치부되었던 내용들이 거의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괴담 타령?)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당하기전에는 아니 경험하기 전에는 씨알도 안먹히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진정 나라를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억대 자산가도 아닌 사람들이 여전히 MB를 지원하는 거보면 기가찬다.

아직도 MB에게서 떡고물이라도 받지 않을까 기대되나보지?